법령 소득세법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고등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누1124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2년
2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11003 판결
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
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5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
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집54(1)특,653;공2006.6.1.(251),940]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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